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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광시대표단 심의 참가 (3.7, 인민일보) 2019-03-08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광시대표단 심의 참가 (3.7, 인민일보)

    ㅇ ’19.3.6 리커창 총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광시대표단의 정부업무보고 심의에 참가한 바, 대표 위원들은 경제·사회 발전, 국경지역 개발·개방, 빈곤 퇴치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리커창 총리와 열띤 논의를 진행함.

    ㅇ 리커창 총리는 금년 중국이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직면한 리스크와 도전 요소가 예년보다 더 많은 바,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개혁개방의 혁신을 추진하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강화하여 경제 하방 압박에 대처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리커창 총리는 시장화 개혁 및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래 사항을 강조함.

    - (세금 및 비용 경감) 세금 및 비용 경감 등 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등 실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많은 시장 주체의 활력을 제고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동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며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공정 경쟁 촉진 등 측면에서 더욱 큰 진전을 확보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 (대·내외 개방 및 육해(陸海) 개방)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와 무역의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며 투자 유치 기제를 완비하여 더욱 많은 내·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장려

    ㅇ 리커창 총리는 산업 구조 조정 및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과잉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퇴출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개선을 촉진하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리커창 총리는 발전은 최종적으로 민생 개선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면서 취업을 최우선시하고 대학 졸업생 등 주요 그룹의 취업을 촉진하며 극빈 지역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기한 내 빈곤 퇴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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