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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부장, 전인대 기자회견(3.7) 참석 (3.7, 중국망) 2019-03-08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부장, 전인대 기자회견(3.7) 참석 (3.7, 중국망)

    ㅇ ’19.3.7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 청리화(程麗華) 부부장 등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재정·세무 개혁 및 재정 업무’ 관련 질문에 답변함.

    ㅇ (비용 및 세금 경감 계획) 리커창 총리가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한해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약 2조 위안 경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재정부는 이를 확실히 이행할 계획임.

    - (감세) 연초 확정한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인 세금 감면 및 개인소득세법 개정본의 이행 이외에도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한층 심화할 것인 바, 제조업 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하향조정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의 세율을 기존 10%에서 9%로 하향조정할 계획

    - (비용)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뚜렷이 경감하고 도시 직원 기본 양로보험 중 기업 납부 비율을 하향조정하며 실업 및 공상 보험료율 단계적 인하 정책을 지속 이행하고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보조금 역량을 강화할 계획

    ㅇ (적자율에 대한 분석)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전국 재정 적자 규모를 2.76조 위안, 적자율을 2.8%로 제시하여 전년 대비 0.2%p 상향조정한 데 대해 적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중국의 재정 상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고 있어 여타 국가와는 다른 점이 있음.

    - 중앙 재정 조달을 위해 특정 국유 금융기관 및 중앙 국유기업의 납부 이윤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 재정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자금과 자산을 활성화할 수 있어 적자율 목표치를 지나치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

    - 중국의 적자 규모 목표치는 △’16년 2.18조 위안, △’17년 2.38조 위안, △’18년 2.38조 위안, △금년 2.76조 위안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자율 목표치는 △’16년 2.9%, △’17년 2.9%, △’18년 2.6%, △금년 2.8%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인 3% 이내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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