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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민영기업 관련 언급 (3.4, 중국정부망) 2019-03-06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민영기업 관련 언급 (3.4, 중국정부망)

ㅇ ’19.3.4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 및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위원들과 연합회의를 개최한 바, 동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민영경제 관련 정책이 변화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민영경제 관련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고 변화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함.

- 중국의 민영기업은 2,700만 개 이상, 자영업자는 6,500만 명 이상으로 전국 시장 주체 1억 여 개 중 9,000여 만 개가 민영경제에 속해 있다면서, 민영경제는 중국 발전의 역군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력군이며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

- 향후 중국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더 나아가 민영기업을 위해 더욱 큰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경영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으나 시장에 진입을 하고도 경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심사 기간 단축 등 해결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위원들이 제시한 경쟁입찰제도, 심사제도, 표준 제정방식 완비 등의 제안 역시 경영환경 개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정부 서비스는 반드시 시장 주체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을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

- 향후 중국은 신속하게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각 유형의 시장 주체를 위해 차별없는 발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경제 하방 압박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더욱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이러한 낡은 수단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경기 부양책을 지양할 것이라고 언급함.

- 대신 거시 조정 방식에 혁신을 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기능 간소화와 비용·세금 경감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영기업과 영세기업 등 시장 주체가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동시에 정부의 일반성 지출을 한층 경감하여 기업 대상 감세를 위해 더욱 큰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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