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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통지 발표 (2.27, 은보감회 홈페이지) 2019-03-04
  •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통지 발표 (2.27, 은보감회 홈페이지)

    ㅇ ’19.2.27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관련 의견>을 이행하고 민영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며 민영기업이 실질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은보감회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추가 강화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에서는 △금융 서비스 체계 완비, △대출 강화 메커니즘 구축, △공정한 신용공여 업무 진행, △신용대출 서비스의 효율 제고, △경영난에 처한 민영기업의 융자난 해소, △융자 서비스 정보 플랫폼 완비 등 8가지 측면에서 총 23가지 조치를 제시함.

    ㅇ 구체적으로 보면 상업은행에 대해 ’19년 3월 말 이전 민영기업에 대한 ’19년도 서비스 목표를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경우 ’19년도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 잔고를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함.

    - 이밖에 상업은행이 대출 심사 시 민영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 조건의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와 대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민영기업이 융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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