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전문가들, 양회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 제시 (2.28, 경제일보 등) 2019-03-04
  • [주중한국대사관]전문가들, 양회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 제시 (2.28, 경제일보 등)

    ㅇ ’19.2.26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각각 지방 양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정부 업무보고 역시 1월 말~2월 초 발표되었는 바, 전문가들은 지방 양회에서 언급된 주요 의제를 바탕으로 금년 전국 양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ㅇ 지방 양회의 중점 의제로는 △민영경제 발전 지원, △시장주체 활력 강화, △생태환경 보호, △민생 개선 등이 있음.

    - (민영경제 발전 지원) 장쑤성은 국가와 성의 기업 비용 경감 정책을 이행하여 한해 실물경제 기업을 위해 1,600억 위안 이상을 경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허베이성은 민영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40가지 정책을 제정

    - (시장주체 활력 강화) 안후이성은 시장화 개혁 및 법치화된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주체의 활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규모 효과를 통해 산업사슬 수준을 제고하여 경제 발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표

    - (생태환경 보호) 31개 성에서 모두 환경보호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는 바, 이 중 베이징시의 경우 시·구(區)급 생태환경 보호 관련 종합 법집행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쓰촨성, 허베이성의 경우 성(省)급 환경보호 감찰을 진행하여 환경 관련 불법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민생 개선) 교육 관련, 베이징시, 장쑤성, 푸젠성 등은 초·중·고교 방과 후 서비스 제도 개선을 통해 ‘3시 30분의 딜레마(三点半難題)*’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의료 관련, 베이징시는 전자 의료차트와 건강기록부를 중심으로 시·구 간 상호연계되는 전국민 건강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

    * 3시 30분의 딜레마: 아이들은 오후 3시 30분에 하교하지만 부모는 오후 5~6시에 퇴근하여 생긴 시간차로 인한 문제를 지칭

    ㅇ 이밖에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간 첨단제조, 인공지능, 5G 등 신경제 관련 국가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금년 전국 양회 기간 대표 및 위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며, 금년 과학혁신판(科創板)을 설립하고 자본시장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동 의제도 금년 양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