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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集體學習) 주재 (2.23, 신화사) 2019-02-27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集體學習) 주재 (2.23, 신화사)

    ㅇ ’19.2.22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금융 서비스 완비 및 금융 리스크 방지 관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3차 집체학습이 진행된 바, 시 주석은 국제·국내 금융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금융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며 금융분야의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방지 간 관계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시 주석은 중점 분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금융분야의 개혁개방을 심화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 포함 중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결하여 중국 금융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시 주석은 금융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고 금융 안전은 국가 안전의 중요 부분이며 금융 제도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제도라면서 현재 중국 금융업의 시장 구조, 경영 이념, 혁신 능력, 서비스 수준이 경제의 질적 발전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인 바, 금융 서비스 능력 완비 및 금융 리스크 방지를 중심으로 금융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시 주석은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해 심화, △금융분야의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발전 지원, △금융 리스크 방지, △금융분야 개혁개방 추진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

    -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해 심화) 경제는 신체이고 금융은 혈맥으로 양자는 공생하는 관계인 바, 금융의 본질과 규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중국 특색의 금융 발전의 길을 걷도록 노력

    - (금융분야의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금융분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중점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바 실물경제 발전 지원 및 후생 증진을 금융 서비스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며, 중소 규모 금융기관의 수와 업무 비중을 확대하여 영세기업 및 ‘삼농(三農)’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개선

    - (금융분야의 실물경제 발전 지원) 금융분야는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요 및 국민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실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기본임을 인지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방지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역할을 강화

    - (금융 리스크 방지) 금융 리스크 방지는 금융 업무의 근본적인 임무인 바, 금융시장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여 금융업 핵심 정보 인프라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현대화 기술 수단과 지불·결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금융 관리감독 기관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

    - (금융분야 개혁개방 추진) 금융분야 개혁개방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를 연구·시행하며 금융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금융업 개방을 확대하며 개방을 기반으로 경제·금융 관리 능력과 리스크 방지 능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