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9년 1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2.22, 재정부 홈페이지 등) 2019-02-27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9년 1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2.22, 재정부 홈페이지 등)

ㅇ ’19.2.22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4,180억 위안이며, 발행 채권을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채권 2,635억 위안, △특별채권 1,545억 위안으로 분류되고, 발행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신규 발행 채권 3,688억 위안, △치환 채권과 재융자 채권 492억 위안으로 분류됨.

※ 지방정부 채권 종류
① 자금 사용 용도와 상환 자금 출처에 따라 일반채권(보통채권)과 특별채권(수익채권)으로 구분
- 일반 채권: 지방정부가 자금 긴장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인 경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보통 동 지역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설정
- 특별 채권: 공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② 채권 발행 목적에 따라 신규 발행 채권, 재융자 채권, 치환 채권으로 구분
- 신규 발행 채권: 지방정부가 신규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재융자 채권: 만기가 도래한 일부 지방정부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치환 채권: 비채권 형식의 누적 채무를 대체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ㅇ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는 18조 8,041억 위안이며, 이 중 일반 채무 잔고는 11조 2,574억 위안, 특별 채무 잔고는 7조 5,467억 위안임.

ㅇ 이밖에 재정부에 따르면 1월 채무 잔고가 지난달과 달라진 이유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일부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신규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데 기인함.

※ ’18년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채무 잔고는 18조 3,862억 위안이며, 이 중 일반 채무 잔고는 10조 9,939억 위안, 특별 채무 잔고는 7조 3,923억 위안을 기록

※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19년 일반채권 한도 5,800억 위안, 특별채권 한도 8,100억 위안 등 총 1조 3,9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신규채권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로 결정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