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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현대화 도시권 육성을 위한 의견 발표 (2.21,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2019-02-25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현대화 도시권 육성을 위한 의견 발표 (2.21,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ㅇ ’19.2.21 중국 국가발개위가 <현대화 도시권 육성·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최근 도시권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간 낮은 교통 통합 수준, 불충분한 분업·협업 수준, 동질화 경쟁,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체제 미비 등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이에 동 의견에서는 △도시 간 인프라 통합, △도시 간 산업 분업·협력 강화, △통합 개방 시장 구축, △공공 서비스 공동 건설 및 공동 향유, △생태환경 공동 보존 및 공동 정화, △도농 간 융합 발전 우선 실현, △도시권 통합 발전 메커니즘 구축 등 8가지 측면에서 총 27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ㅇ 특히 통합 개방 시장 구축을 위해 지역 간 분할, 업계 독점, 시장 장벽 철폐를 중심으로 통합 시장 구축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을 철폐하여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이 중 인적자원 시장의 통합을 위해 일부 특대형 도시 이외 도시 간 호적 제한을 완화·개방하도록 한 바, 조건을 갖춘 도시권에서 우선적으로 △호적 진입 연한 상호 인정, △도농 지역 간 호적 장벽 철폐, △현지인과 외지인 간 시민화 통합 추진 등을 통해 인구의 순차적 이동, 합리적 분포, 사회 융합을 촉진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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