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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19년도 중앙 1호 문건 발표 (2.19, 신화사 등) 2019-02-22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19년도 중앙 1호 문건 발표 (2.19, 신화사 등)

    ㅇ ’19.2.1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삼농’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금년과 명년은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로 ‘삼농(농촌·농업·농민)’ 분야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언급함.

    - 또한 당 중앙은 경제 하방 압박이 확대되고 외부 환경이 심도있게 변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삼농’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삼농’ 문제 해결을 당 전체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

    ㅇ 동 의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8가지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함.

    -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한 빈곤 퇴치 관련 난관 극복, △농업 기반 공고화를 통한 중요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향촌(鄕村) 건설 추진을 통한 농촌 거주 환경 및 공공 서비스의 취약점 보완, △향촌 산업 발전을 통한 농민의 수입원 확대

    - △농촌 개혁 전면 심화를 통한 향촌 발전의 활력 제고, △향촌 거버넌스 기제 완비를 통한 농촌 사회의 조화와 안정 보장, △농촌 당지부(黨支部)의 역할 발휘를 통한 농촌 기층 건설 강화, △‘삼농’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방침 이행

    ㅇ 특히 동 의견에서는 농업·농촌 우선 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삼농’ 발전을 위한 자원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자원 및 요소를 농촌으로 이동시키고, ‘삼농’에 대한 자금 투입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을 재정 및 금융 서비스 우선 분야로 설정하도록 함.

    ㅇ 이에 대해 중국신문망(2.20)은 ‘중앙 1호 문건’이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가장 먼저 발표하는 문건으로 ’0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 1호 문건에서 모두 ‘삼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가 농촌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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