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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연초 이후 금융시장 개방정책 집중 시행 (2.13, 경제참고보) 2019-02-15
[주중한국대사관]연초 이후 금융시장 개방정책 집중 시행 (2.13, 경제참고보)

ㅇ 경제참고보는 중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해까지는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대외개방에 필요한 주변여건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금년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함.

- ‘18.1월 마지막주부터 현재까지 신용평가시장 개방,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진입조건 및 투자범위 완화, 판다본드 발행 가이드라인 발표 등 금융시장 개방정책이 집중 발표되었음. 중국정부는 조만간 더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국가외환관리국과 공동으로 <역내 상장회사 외국 국적 직원의 지분 참여 장려자금 관리방법>을 발표한 것도 금융시장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동 관리방법에는 상장회사에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종업원에 대한 지분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수준을 점차 높여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 외에도 외국자본이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 참여에 따른 외환관리를 규범화 하고, 국내 상장회사의 외국인 주주가 회사의 지분매각이나 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임.

ㅇ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시장 진출을 지지하고, 중국자본이 역외 위안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며, 증권선물기관에 대한 역외업무 허용, 증권회사의 결산시범지역 개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 판궁셩(潘功勝)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금년에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국내시장 개방 및 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적격기관투자자(QFII, RQFII, QDII, RQDII 등)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하며, 채권시장의 편리화 추진, 외국기관투자자의 국내 채권발행 규범화, 상품선물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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