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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의견수렴 시작 (2.1, 국가발개위) 2019-02-11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의견수렴 시작 (2.1, 국가발개위)

ㅇ ’19.2.1 중국 국가발개위 및 상무부가 기존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개정·통합하여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3.2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ㅇ 금번 발표한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등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전국 각 성(구, 시)에 대한 외상투자에 적용되는 목록으로 현대 농업, 선진 제조, 첨단 기술,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하여 외자가 전통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신흥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

※ △농업·임업·목축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열에너지·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도·소매업 등 13개 분야, 402개 세목으로 구성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및 하이난성에 대한 외상투자에 적용되는 목록으로 각 지역별 우위를 활용하여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이 국제사회와 동부지역에서 이전된 외자산업을 수용하도록 하고 변경지역의 개발·개방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투자·협력을 강화할 계획

※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충칭시 등 22개 지역별로 각각 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제시

ㅇ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402개 중 제조업 관련 세목이 300개 이상으로 전체 목록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직업,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 △의약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자오핑(趙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국제무역연구부 주임은 외자 기업의 중국 제조업 진출을 장려하는 원인은 외자를 활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제조2025’ 전략을 이행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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