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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조직 개편 발표 (2.2, 중국정부망 등) 2019-02-11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조직 개편 발표 (2.2, 중국정부망 등)

    ㅇ ’19.2.2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중앙은행의 기능·내부조직·구성원 배치 규정>을 발표하여 기능, 내부조직, 구성원 관련 배치를 변경·확정한 바, 이는 지난 번 조직 개편(’08년) 이후 약 10년 만임.

    ㅇ 금번 조직 개편에서 특징적인 점은 아래와 같음.

    -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이하 국무원 금융위) 판공실 설치) 중앙은행에 국무원 금융위 판공실을 설치하여 금융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금융위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바, △금융업 개혁·발전 계획 초안 수립,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및 금융 안정 수호를 위한 정책적 제안 제시, △중앙과 지방의 금융 관리감독, 리스크 처리, 소비자 보호 기제 구축 등 업무를 담당

    ※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 동향
    ①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17.7.14.~15) 시 국무원 산하 금융위 신설을 결정
    ② ’17.11.8 초대 금융위 출범, 초대 주임인 마카이(馬凱) 국무원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금융정책 이행, △금융업의 주요 개혁 계획 심의, △금융 정책과 통화·재정·산업정책 간 조율 등 주요 업무 제시
    ③ ’18.7.2 제2기 금융위 출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분야 개혁개방 추진,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 유지, △합리적 유동성 유지, △관리감독 업무의 속도 조절 등에 대해 논의

    - (거시건전성관리국 설치) 기존 통화정책2사를 철폐하고 대신 거시건전성관리국을 신설하도록 한 바, 거시건전성관리국이 기존 통화정책2사가 역임하던 위안화 환율 업무를 계승하며 이에 더해 거시건전성 제도 수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평가·처리 등 업무도 추가

    - (지도층 규모 조정) 현재 중앙은행 지도층은 행장 1인과 부행장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따라 행장 1인과 부행장 4인으로 감축

    ㅇ 인전타오(尹振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주임은 거시건전성관리국을 신설한 것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양 날개로 하는 조정 구도를 완비하라는 제19차 당대회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거시건전성관리국 설치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융 관리감독 기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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