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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지방 양회 속속 개최 중…핵심 화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민간경제 발전’ (인민망 한국어판 1.23) 2019-01-25
  • [참고자료]지방 양회 속속 개최 중…핵심 화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민간경제 발전’ (인민망 한국어판 1.23)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중국 31개 성(省)•시(市)•자치구에서 지방 양회가 속속 개최되고 있다.

    각 지방 양회별 정부업무보고도 발표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올해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민간경제 발전이 핵심 화두로 손꼽힌다.

    류샹둥(劉向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부연구원(부교수 급)은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애쓰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법치가 살아있는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 주체의 잠재력 및 시장 활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시 정부업무보고는 “앞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확대하고 국무원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을 착실히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증합일(多證合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증서를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통일)’ 제도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일반적인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한 ‘증조분리(證照分離: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과 기업등기 전산화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베이징시는 이에 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차별적 규제와 보이지 않는 제한을 없애고 정부와 사회자본이 함께하는 사업에 민영기업 참여를 장려하면서 사회자본을 의료, 교육, 양로, 체육 등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톈진시 정부업무보고는 “민간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기업의 융자난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톈진시는 100억 위안(약 1조 6800억 원) 규모의 재대출•재할인 자금과 100억 위안 규모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를 통해 지방 금융기관의 민영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국 경제구조 개선 방향과 맞고 전망이 밝은 민영기업에 융자서비스와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밖에 후베이(湖北)성, 쓰촨(四川)성, 장쑤(江蘇)성 등은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민간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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