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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심화·개방확대 지도의견 발표 (1.24, 신화사) 2019-01-28
  • [주중한국대사관]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심화·개방확대 지도의견 발표 (1.24, 신화사)

    ㅇ ’19.1.24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허베이 슝안신구(雄安新區) 전면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에서는 허베이 슝안신구를 선전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둥신구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전국적 의미를 가진 신구라고 하고, 슝안신구 설립을 천년대계(千年大計)이자 국가대사(國家大事)라고 언급함.

    ㅇ 동 의견에서는 슝안신구의 대내외 개방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외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시행하고 슝안신구 내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된 재정, 기술, 금융 등 지원 정책을 내자와 외자에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지시함.

    - 이와 함께 중국 국내외 각종 자본이 슝안신구 건설에 투자하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슝안신구 내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단독 자본으로 혹은 중국 자본과 합자의 형태로 금융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분 비율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도록 지시

    ㅇ 또한 동 의견에서는 혁신 기반 발전 추진 및 현대화 경제 체제 구축을 또 다른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베이징 내 국유기업 본사 및 지사가 슝안신구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며, 비(非)수도 기능 분산 과정에서 국유경제의 구조 조정을 통해 국유자본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슝안신구 내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의 혁신형, 성장형 기술 기업을 슝안신구로 이전하는 한편, 산업 진입 기준을 엄격히 하고 신구 내 이전을 제한하는 산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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