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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1.23, 신화사 등) 2019-01-25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1.23, 신화사 등)

    ㅇ ’19.1.23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된 바,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3.11.9~12)를 통해 개혁 전면 심화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렸으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이 개척되었다고 평가함.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년까지 중요 분야와 핵심 단계의 개혁에 있어 결정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혁 임무를 추진함으로써,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토대를 다질 것을 지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문건이 채택됨.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종합 시행방안>,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추진 시행의견>, <국가생태문명시험구(하이난) 시행방안>, <하이난 열대우림 국가공원 체제 시범방안>,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19년도 업무 요점>,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18년도 업무 총괄 보고> 등을 채택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 중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하이 증권거래소 개혁)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판(科創板)을 개설하여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시범 추진하여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한 기업상장 제도를 구축할 계획

    - (친환경 기술 혁신) 친환경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오염 방지·정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며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 버팀목인 바, 생태환경의 문제점 해소를 목표로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산·학·연이 협력하며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가 완비된 친환경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

    - (하이난 생태문명 건설) 하이난 국가생태문명시험구 건설 및 하이난 열대우림 국가공원 체제 시범운영의 취지는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친환경 이념을 선행함으로써 전국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함

    ㅇ 상하이 증권거래소 개혁 관련,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18.11.5)에서 과학혁신판을 개설하고 등록제를 시범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팡싱하이(方星海)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금융 분과회의(’19.1.22)에서 동 개혁을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둥덩신(董登新) 우한과학기술대학 산하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개혁 시행방안 및 시행의견이 시장의 예측보다 빨리 채택되었다면서 춘절(春節) 이후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두 가지 중대 개혁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신(新)경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A주의 포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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