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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한해 재정수지 발표 (1.23, 재정부 등) 2019-01-25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한해 재정수지 발표 (1.23, 재정부 등)

ㅇ ’19.1.23 중국 재정부는 ’18년 복잡다단한 국제 환경과 막중한 국내 개혁·발전·안정화 임무 앞에서 중국 재정 부처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행하고 비용 및 세금 경감 조치를 적극 시행하며, 높은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등 재정 운행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ㅇ 재정부에 따르면 ’18년 한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8조 3,352억 위안(전년대비 6.2% 증가)을 기록하였고, 이 중 세수입은 15조 6,401억 위안(8.3% 증가), 비세수 수입은 2조 6,951억 위안(4.7% 감소)을 기록함.

- 주요 수입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 1조 3,872억 위안(15.9% 증가), △기업소득세 3조 5,323억 위안(10% 증가), △국내 증치세 6조 1,529억 위안(9.1% 증가), △자원세 1,630억 위안(20.4% 증가), △수출 환급 1조 5,913억 위안(14.7% 증가) 등이 포함

ㅇ 또한 ’18년 한해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2조 906억 위안(전년대비 8.7%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과학기술 지출 8,322억 위안(14.5% 증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지출 6,353억 위안(13% 증가), △도농 지역사회 지출 2조 2,700억 위안(10.2% 증가), △사회보장 및 취업 지출 2조 7,084억 위안(9.7% 증가) 등이 포함

ㅇ 아울러 ’18년 한해 전국 국유자본 경영예산 수입은 2,900억 위안(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전국 국유자본 경영예산 지출은 2,159억 위안(6.7% 증가)을 기록함.

ㅇ 쉬궈차오(徐國喬) 재정부 세정사 순시원은 ’18년 연초 제정된 비용 및 세금 경감 정책 이행을 기반으로 연중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추가 발표한 바, 동 조치들이 경영환경 개선, 시장 활력 제고, 기업 부담 경감 등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함.

- ’19년에는 △증치세 개혁 심화, △개인소득세법 전면 이행, △사회보험료율 인하 종합방안 제정 등 대규모 감세 및 뚜렷한 비용 경감 정책이 시행되어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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