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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방안 발표 (1.21, 신화사) 2019-01-2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방안 발표 (1.21, 신화사)

    ㅇ ’19.1.21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시범 업무방안>을 발표한 바, 동 방안에 따르면 ‘폐기물 없는 도시’란 친환경 발전·생활 방식의 보급을 통해 고체폐기물의 근원을 감소하고 자원화하며 매장량을 최소화함으로써, 고체폐기물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도시를 지칭함.

    - 이는 선진적인 도시 관리 모델로서, 고체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고체폐기물을 100% 자원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도시 전체의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이용량을 충분히 확대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지칭

    ㅇ 동 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기반이 탄탄하며 규모가 적절한 10개 정도의 도시를 선정하여 전 시(市) 내에서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시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년까지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지표 체계, 종합 관리 제도와 기술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도시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도록 할 계획임.

    - 성급 관련 부처가 시범도시를 추천하고 생태환경부가 국가발개위, 공신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등 부처와 공동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도시로 선정된 각 지방정부는 ’19년 상반기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1년 3월 말 이전 시행 상황을 평가한 총결산 보고서를 생태환경부에 제출할 계획

    - 구체적으로는 △대량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처리량의 제로 수준 달성, △주요 농업 폐기물의 전량 이용, △생활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수준 제고, △위험 폐기물 안전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체폐기물 자원화 이용 관련 핵심기업을 육성할 계획

    ㅇ 이를 위해 동 방안에서는 △정부의 견인 역할 발휘, △친환경 공업 생산 시행, △친환경 농업 생산 추진, △친환경 생활 방식 이행, △위험 방지·통제 능력 제고, △산업 발전 신 모델 구축 등 여섯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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