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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혁신지원 개혁조치 보급 지시 (1.8, 신화사 등) 2019-01-11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혁신지원 개혁조치 보급 지시 (1.8, 신화사 등)

ㅇ ’19.1.8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제2기 혁신 지원 관련 개혁 조치 보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징진지, △상하이, △광둥(주장삼각주), △안후이(허우벙: 허페이, 우후, 벙부), △쓰촨(청더몐: 청두, 더양, 몐양), △후베이 우한, △산시 시안, △랴오닝 선양 등 8개 지역에서 추진된 개혁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는 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함.

※ ’17.9.14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혁신 지원 관련 개혁 조치 보급에 관한 통지>에 따라 상기 8개 지역에서 핀테크 혁신, 혁신·창업 관련 환경 조성, 외국 국적 인재 유치, 군민 융합 혁신 등 조치를 시행

ㅇ 금번 통지에서는 △지재권 보호,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장려, △핀테크 혁신, △군민(軍民)간 심도있는 융합, △관리체제 혁신 등 측면에서 총 23가지 조치를 제시한 바, 일부 조치는 상기 8개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일부 조치는 전국적으로 보급될 예정임.

- (지재권 보호) △지재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안건 심판을 통합하여 심판 기준을 통일하고 심판 시간을 단축, △시(市)급 인민법원이 시의 범주를 초월하는 성(省)급 범주의 지재권 1심 민사, 행정 안건을 관할하도록 권한을 부여, △특허 응용과 권리 수호를 위해 보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혁신자들이 받는 권리침해를 감소

-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장려) △연구진에게 직무 관련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유권을 부여하여 기술 성과의 산업화 의지를 강화, △기술 경영인이 기술 성과의 산업화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술, 인재, 정책, 자금, 서비스 등 혁신 자원을 통합하고 대학과 연구소가 산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핀테크(FinTech) 혁신) △지역 주식시장에 ‘과학기술 혁신판(創新板)’을 개설하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 △지방정부 주식펀드에서 일부 자금을 창업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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