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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서비스무역 분야 지원 정책 발표 전망 (1.8, 경제참고보) 2019-01-11
  • [주중한국대사관]서비스무역 분야 지원 정책 발표 전망 (1.8, 경제참고보)

    ㅇ 셴궈이(冼國義) 중국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사장은 ’18년 전국 상무공작회의 기간(’18.12.22) 서비스무역 분야 5대 핵심 목록에 대한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면서, 개정 후 목록에서 서비스 수출입 중점 분야가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장려 정책도 더욱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언급함.

    ※ 서비스무역 분야 5대 목록에는 <서비스 수출 중점분야 지도목록>,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 <서비스 아웃소싱산업 중점발전 분야 지도목록>, <수입 금지, 수입 제한 기술목록>,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기술목록> 등이 포함

    ㅇ 이와 관련 경제참고보는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등 관련 부처가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세수 우대, 의약품 보세 등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새로운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음.

    - (츠푸린(遲福林)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 현재 중국의 개방은 상품무역 위주의 ‘1차 개방’에서 서비스무역 위주의 ‘2차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 개방 구도를 구축해야 하며, ‘2차 개방’ 관련 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

    - (리쥔(李儁) 상무부 산하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소장) 서비스 수입 장려 관련, 연구개발 설계가 중점 지원 분야가 될 것이고 인적 교류 원활화 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서비스 수출 관련,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 인터넷 관련 산업, 서비스 아웃소싱 등 신기술, 신업종, 신모델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

    - (금번 목록 개정에 참가한 익명의 전문가) 금번 개정 시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발생한 새로운 수요 및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였다면서, 이 중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 관련, 실험용 제품의 통관에서 기술 인재의 유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활화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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