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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8년 한해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성과 분석 (12.21, 인민일보 해외판) 2018-12-24
[주중한국대사관]18년 한해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성과 분석 (12.21, 인민일보 해외판)

ㅇ ’17.10.18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3대 난관(攻堅戰) 극복*을 최초 언급한 이후 3대 난관 극복이 ’18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적극 추진되어왔는 바, 인민일보는 금년 한해 3대 난관 극복 성과를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등

※ ’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전면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3대 난관 극복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의 효과적인 통제, △빈곤퇴치 임무의 전면적인 완수, △생태환경 수준의 전반적인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

ㅇ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18년 은보감회와 증감회 등 관리감독 부처가 중대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하였는 바, 은보감회는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 관리 방법> 등을, 증감회는 <상장사 퇴출제도 개혁완비 및 엄격시행 관련 의견> 등을 발표함.

- (성과) 10월 말 기준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부채율이 56.7%로 전년 동기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금년 이래 △기업 부채율 하락, △가계 부채율 상승 속도 둔화, △정부 부채율 지속 하락 등 성과를 시현

ㅇ (맞춤형 빈곤퇴치) ’18년 각 지역에서 빈곤 퇴치 업무를 더욱 중시하기 시작한 바, 산시(陝西)는 극빈계층을 위해 양로, 의료, 교육 등을 포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쓰촨은 빈곤퇴치 관련 조사·통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허위 보고를 방지하였으며, 광시는 과일, 누에, 찻잎 등 특색산업을 육성하여 빈곤계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함.

- (성과) 국무원 빈곤퇴치개발 영도소조 판공실은 ’18년 말 현행 기준의 전국 농촌 빈곤인구가 85% 이상, 빈곤마을(村)이 80%, 빈곤현(縣)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현행 농촌 빈곤 기준(’10년 가격 수준으로 1인당 매년 2,300위안)에 따라 계산했을 때, ’17년 말 농촌 빈곤인구는 3,046만 명으로 ’78년 대비 7.4억 명 감소

ㅇ (환경오염 방지·정화) ’18년 각 지역에서 오염 정화 및 산업 발전을 동반 추진한 바, 충칭은 도시의 오수 처리공장을 전면적으로 개조하였으며, 산시(山西)는 철강, 코크스, 건축자재, 화학공업 등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의 신규 가동 및 확대를 엄격히 금지함.

- (성과) 1~10월 전국적으로 양호한 날씨 일수가 81.5%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0.9%p 증가하였고 PM2.5 농도는 전년 동기대비 7.5% 하락하였으며, 1~3분기 전국 생태환경 보호 및 환경 정화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33.7% 증가하여 전체 투자 증가율을 28.3%p 상회

ㅇ 이에 대해 인민일보는 일련의 수치들을 통해 3대 난관 극복에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18년은 3대 난관 극복이 시작되는 핵심적인 해로서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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