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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8년 중국 기업설립제도 개혁 성과 시현 (12.23, 신화사) 2018-12-26
  • [주중한국대사관]18년 중국 기업설립제도 개혁 성과 시현 (12.23, 신화사)

    ㅇ 금년은 중국의 기업 설립제도 개혁 전면 시행(’13년) 다섯 번째 해로 일일 평균 신설 기업수는 개혁 이전인 ’13년 0.69만 개에서 금년 1.84만 개로 증가하였고 인구 1,000명 당 기업수도 ’13년 11.4개에서 금년 23.9개로 배로 증가함.

    ㅇ 개혁으로 인해 민간경제 발전이 촉진되며 민간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은 바, 국가시장관리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개별 민간경제 시장 주체가 전체 시장 주체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종사자는 3.6억 명을 기록하며, 중국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 신규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함.

    ㅇ 금년 이래 중국 시장관리감독 부처는 대중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행한 바, 이로 인해 신설 기업과 신제품의 시장 진입 비용이 대폭 경감되었고 시장에 활력이 주입되었음.

    ㅇ 이러한 노력으로 ’18.10.31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190개 경제체 중 중국의 경영환경 종합순위는 금년 46위를 기록하여 ’13년 대비에서 50계단 상승하였으며, 이 중 기업 설립 원활화 수준은 28위로 ’13년 대비 130계단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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