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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수출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 (12.24, 재정부) 2018-12-26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수출입 관세 조정 계획 발표 (12.24, 재정부)

    ㅇ ’18.12.24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11.5)에서 언급한 개방 확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19.1.1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함.

    ㅇ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단계의 제도적 비용을 경감하며 공급측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700여 가지 상품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이 중에는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 자재인 리튬이온 셀의 수입 잠정관세를 폐지하고, 중국 국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공 엔진, 자동차 생산라인 용접 로봇 등 선진 설비, △천연 사료, 천연 우라늄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

    ㅇ 또한 ‘일대일로’ 및 FTZ 건설을 지원하고 중국과 관련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며 경제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년 23개 국가(혹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이 중에는 중국과 △네덜란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조지아와의 FTA 협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등이 포함

    ㅇ 나아가 ’19.7.1부터 298개 정보기술(IT)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추가(네 번째) 인하하고 일부 정보기술 상품의 잠정세율도 이에 상응하여 조정할 계획임.

    ㅇ 이밖에 수출 관세도 조정한 바, 수출 관리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 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19.1.1부터 화학비료, 인회석, 철광석 등 94가지 상품에 대해 더 이상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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