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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전문가, 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제시 (12.20, 증권일보 등) 2018-12-21
  • [주중한국대사관]中 전문가, 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제시 (12.20, 증권일보 등)

    ㅇ ’19년 경제 업무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인 바, 중국 전문가들은 동 회의에서 발표될 ’19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

    ※ ’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7.12.18~12.20 3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경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 업무의 방향을 제시

    ㅇ (장롄치(張連起) 정협 상임위원) ’19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재정 적자율 상승,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감세 및 비용 경감 규모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부가가치세 최고 세율을 16%에서 13%로 하향조정하고 기업소득세는 25%에서 20%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며 재정 적자율을 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는 △경제 하방 압박 확대, △기업 경영난 가중, △장기적으로 누적된 리스크 가시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언급

    ㅇ (황즈룽(黃志龍)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주임) 국무원과 재정부가 이미 세금 및 비용 경감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19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행될 것인 바, 재정 적자율은 ’18년 2.6%에서 ’19년 3%로, 재정 적자 규모는 2.38조 위안에서 3조 위안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함.

    - ’19년 재정 적자 3조 위안 중 감세를 위해 약 1.64조 위안이 투입될 것이며, 이 중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가 1조 위안, 개인에 대한 감세 규모가 5,000~6,00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

    ㅇ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 안정적인 성장이 여전히 경제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인 바, 이를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것이며, ’19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함.

    - 재정 지출 규모 확대, 재정 적자율 상향조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단점 보완을 지원할 것이며, 더욱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충분한 시장 유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밍밍(明明) 중신증권 수석분석가) 이미 네 차례 지준율을 인하하여 은행간 유동성은 충분해졌으나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분야의 지원은 여전히 더딘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회복을 촉진한 이후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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