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18년 11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12.20, 재정부 등) 2018-12-21
[주중한국대사관]18년 11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통계 발표 (12.20, 재정부 등)

ㅇ ’18.12.20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8년 11월 한 달 간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459억 위안, 1~11월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1,014억 위안을 기록함.

- ’18년 1~11월 발행 채권을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 채권 2조 1,913억 위안, △특별 채권 1조 9,101억 위안이며, 발행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신규 발행 채권 2조 1,232억 위안, △치환 채권과 재융자 채권 1조 9,782억 위안 등

※ 지방정부 채권 종류
① 자금 사용 용도와 상환 자금 출처에 따라 일반채권(보통채권)과 특별채권(수익채권)으로 구분
- 일반 채권: 지방정부가 자금 긴장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인 경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보통 동 지역의 재정 수입을 담보로 설정
- 특별 채권: 공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정부는 보통 프로젝트 건설 후 취득할 수익을 담보로 설정
② 채권 발행 목적에 따라 신규 발행 채권, 재융자 채권, 치환 채권으로 구분
- 신규 발행 채권: 지방정부가 신규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재융자 채권: 만기가 도래한 일부 지방정부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치환 채권: 비채권 형식의 누적 채무를 대체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ㅇ 또한 ’18년 11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고는 18조 2,903억 위안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한도 이내로 통제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 채무 잔고는 10조 8,616억 위안, 특별 채무 잔고는 7조 4,287억 위안을 기록함.

※ 재정부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18.3.5~3.20) 시 심의 통과된 ’18년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20조 9,974.30억 위안이며, 이중 일반 채무 한도는 12조 3,789.22억 위안, 특별 채무 한도는 8조 6,185.08억 위안

ㅇ 업계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1~3분기 특별채권 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19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를 약 4.5조 위안으로 전망하고 특히 특별채권을 적극 발행하여 교통 인프라 등 중점 분야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