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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9년 세금 및 비용 경감 계획 발표 (12.20, 중국신문망 등) 2018-12-21
  • [주중한국대사관]19년 세금 및 비용 경감 계획 발표 (12.20, 중국신문망 등)

    ㅇ ’18.12.20 순루이뱌오(孫瑞標)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지난 40년간 확보한 세수 개혁 성과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함.

    - (세제 개혁 심화)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좌담회(11.1) 언급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개혁 등 실질적인 감세 조치를 이행하고 영세기업과 과학기술형 벤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며, 더욱 큰 규모의, 실질적인 조치를 연구·발표할 계획

    - (공정한 법치 환경 조성)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완비된 세수 규범화 체계, △효율적인 법 이행 체계,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계획

    - (편리한 납세 환경 구축) 개혁을 통해 납세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전자화를 추진

    - (국제 협력 강화)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세수 정책 관련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일대일로 세수 협력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다원화된 협력을 추진

    ㅇ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재정·세무법연구센터 주임은 ’19년 경제 하방 압박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그 핵심은 세금 및 비용 경감이 될 것이라면서 ’19년 세금 및 비용 경감 규모가 1.5~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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