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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22개 성(省),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12.7, 중국신문망) 2018-12-10

  • ㅇ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12.6 기준 허난, 산시(山西), 베이징, 장시, 푸젠, 상하이 등 22개 성(省)에서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저장, 광둥, 장쑤, 충칭, 후난 등 9개 성은 미발표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97년부터 각 성 정부가 매년 경제 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전년 대비 임금 인상폭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금 협상 및 조정 시 참고 근거가 되며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

    - △생산·발전·실적 등이 보통 수준인 대다수 기업은 기준선을 참고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임금 지불 능력이 강한 기업은 상한선을 참고하며,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은 하한선을 참고하여 임금 인상폭을 결정

    ㅇ 대다수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선을 살펴보면, ’17년과 비교 시 ’18년 산시(山西), 허난, 산시(陝西), 안후이, 간쑤 등 5개 성에서 기준선을 상향조정하였고, 이 중 허난의 상승폭이 작년 7.5%에서 금년 12%로 최대이며, 베이징, 산시(山西)의 기준선은 8.5%로 2위를 차지함.

    - 수치를 발표한 22개 성 중에서 지린 6%, 칭하이 6% 외에 나머지 20개 성의 기준선이 모두 7%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네이멍구의 경우에만 금년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을 모두 하향조정

    ※ 18년 베이징·상하이·톈진의 임금 가이드라인
    - △(베이징) 기준선 8.5%, 상한선 13%, 하한선 4%, △(상하이) 기준선 8%, 상한선 미설정, 하한선 3%, △(톈진) 기준선 7.5%, 상한선 12%, 하한선 3% 등

    ㅇ 지방정부 인사부 관계자는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하향조정은 임금의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폭이 예년 대비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준선, 하한선, 상한선이 모두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이는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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