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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1개 부처, ‘좀비기업’ 부채 처리 관련 통지 발표 (12.4, 국가발개위) 2018-12-07
  • [주중한국대사관]11개 부처, ‘좀비기업’ 부채 처리 관련 통지 발표 (12.4, 국가발개위)

    ㅇ ’18.12.4 중국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좀비기업’ 및 과잉생산 해소 기업의 부채 처리 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발표 취지는 ‘좀비기업’과 과잉생산 해소 기업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기업의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음.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좀비기업’ 및 과잉생산 해소 기업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각 지방 정부 및 지방 국유자산 관리 부처는 동 통지 발표 이후 3개월 이내 첫 번째 명단을 발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0년 말 이전 모든 부채 처리 업무를 완수해야 함.

    ㅇ 동 통지에서는 ‘좀비기업’ 및 과잉생산 해소 기업의 영업 가치, 부채 청산 능력, 자산·부채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파산, 재정비,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직접 채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밖에 금융기관이 인수합병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관련 신용대출 정책을 완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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