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혁신 개혁 조치 확대 시행 지시 (12.5, 중국정부망) 2018-12-0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혁신 개혁 조치 확대 시행 지시 (12.5, 중국정부망)

    ㅇ ’18.12.5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징진지, 상하이, 광둥 등 8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되고 있는 혁신 개혁 조치 중 일부를 타 지역에서 확대 시행함으로써 혁신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기로 결정함.

    ※ ’17.9.14 국무원 판공청은 <혁신 관련 개혁 조치 보급 지원에 관한 통지>를 발표, △징진지(京津冀), △상하이, △광둥, △안후이, △쓰촨, △후베이, △산시(陝西), △랴오닝 등 8개 지역에서 혁신 개혁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

    ㅇ 금번 상무회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조치로는 △기술 성과에 대한 장려 강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융자 루트 확대, △기술연구에 대한 관리 체제 완비 등이 포함됨.

    - 이밖에 상기 8개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되던 조치를 8개 지역 전체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연구진에게 기술 성과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지역 주식시장에 기술혁신 전문 시장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

    ㅇ 또한 금번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초안)>을 채택한 바, 동 초안에서는 지재권 침해 및 도용에 대한 배상금과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동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