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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취업 촉진 업무 지시 (12.5, 신화사) 2018-12-0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취업 촉진 업무 지시 (12.5, 신화사)

    ㅇ ’18.12.5 중국 국무원이 <현재와 향후 일정기간 취업 촉진 업무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 취업 우선 전략 및 더욱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향후 한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를 완수하고 취업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함.

    ㅇ 동 의견은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지원,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장려, △직업 교육과 훈련 시행, △실업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됨.

    -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지원) 직원 감원을 최대한 지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 중 50%를 반환

    -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장려)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영세기업은 각각 최대 15만 위안, 300만 위안의 창업담보대출 신청 가능

    - (직업 교육과 훈련 시행)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직원 교육 진행 시 취업 보조금으로 교육 비용 중 일부를 충당

    - (실업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는 상주 지역에서 실업등기를 진행하고 현지 취업·창업 서비스 및 취업 지원 정책 등 우대 정책 향유 가능

    ㅇ 이밖에 동 의견에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대해 동 의견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현지 사정 및 재정 수준에 맞추어 정책 향유 기업 범위를 확정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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