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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평가’ 시행키로 (11.29, 신화사) 2018-11-3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경영환경 평가’ 시행키로 (11.29, 신화사)

    ㅇ ’18.11.28(수)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경영환경 개선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더 많은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이 중국 국내외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처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함.

    - 이와 함께 리커창 총리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중국의 특징이 반영된 경영환경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조기 시행하도록 지시함. 이에 따라 주로 시장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설립, 건축허가, 신용대출, 납세, 파산절차 진행,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조만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

    ㅇ 경영환경 개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지역별, 부처별로 ‘팡관푸(放管服)*’ 정책 시행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영환경 개선이 고품질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내외 복잡한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장주체(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임.

    * 팡관푸(放管服) : ‘제도간소화 및 권한이양(簡政放權), 허용과 관리의 결합(放管結合), 우수한 정부서비스 제공(優化服務)’의 줄임말로, 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호한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정부는 시장주체의 활력과 창의력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한편, 리커창 총리는 금번 상무회의에서 양로산업의 발전, 의료 양로 산업의 통합발전, 양로요양시설의 품질 제고 등의 업무를 지시함.

    - 이에 따라 유관부처는 우선 지방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로서비스의 유효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거주지 주변의 양로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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