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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상무부, WTO 개혁 입장 밝혀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 반대…개도국 이익 보호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11.26) 2018-11-28
  • [참고자료]中 상무부, WTO 개혁 입장 밝혀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 반대…개도국 이익 보호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11.26)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단 부대표는 지난 23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문제를 두고 열린 상무부 브리핑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WTO의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 그러나 개혁은 3대 기본원칙과 5가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부장은 “현재 다자무역체제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WTO는 3가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상소위원 공석 문제가 있다. 일부 회원국의 방해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분쟁해결기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회원국은 WTO 규칙에서 국가 안보 예외조항을 남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특정 회원국은 일방적인 조치로 WTO의 다자주의와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왕 부부장은 “중국은 WTO의 권위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WTO 개혁의 3대 기본원칙과 5가지 입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3대 기본원칙은 첫째, WTO 개혁은 무차별과 개방을 핵심 가치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둘째, 개도국 회원국의 발전 이익을 보장하고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서 이들 국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다. 셋째, 협상을 통한 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고 규칙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하며 소수 회원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 부부장은 이어 ▲개혁은 다자무역체제 핵심 지위 수호 ▲WTO 존속 위협 문제 우선적 해결 ▲무역규칙 공정문제 및 시대적 요구 해결 ▲개도국 회원국 우대조치 보장 ▲각국 발전노선 존중 등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5가지 입장을 밝혔다.

    왕 부부장은 “중국은 특정 회원국이 새로운 개념과 표현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다자무역체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정 회원국이 상소위원 선발 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안전 예외조항을 남용해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법으로 일방주의 조치를 취해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 개혁은 앞서 언급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WTO 각 기능은 정상적인 운영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왕 부부장은 “WTO 개혁은 선진국 회원국이 과도한 농업 보조금으로 국제농산품무역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역구제 조치 남용 시정, 특히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정상적인 국제무역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WTO 규칙 개혁은 시대 변화에 맞춰 추진돼야 하고, 21세기 경제의 현실적인 의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부장은 “중국은 WTO에서 자국의 발전 수준과 능력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길 바라고 다른 회원국이 중국이 누려야 할 개도국 우대조치를 박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은 일부 회원국이 발전노선의 다양성과 이를 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발전노선 문제를 WTO 개혁에 포함하는 것과 근거 없는 지적을 WTO 개혁 의제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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