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문판공실, 기후변화 대응 상황 브리핑 개최 (11.26, 국무원 신문판공실) 2018-11-2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문판공실, 기후변화 대응 상황 브리핑 개최 (11.26, 국무원 신문판공실)

ㅇ ’18.11.26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18년도 보고서> 발표 계기 브리핑에서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및 리가오(李高) 생태환경부 기후사 사장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 및 탄소배출권 시장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함.

ㅇ (기후변화 대응 현황) ’17년 말 기준 중국의 탄소집약도*가 46% 하락하여 ’20년 목표치(40%~45% 하락)를 3년 앞당겨 달성하였고,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20년 목표치(15%)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며, 삼림 축적량은 21억㎥ 증가하여 ’20년 목표치(13억㎥ 증가)를 이미 초과 달성함.

*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₂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ㅇ (탄소배출권 시장 운영 현황) 중국은 ’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추진 업무를 가동하여 ’13년 6월부터 동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CO₂거래량은 2.7억 톤, 거래액은 6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함.

- 시범 운영 지역에서 CO₂배출량과 탄소집약도가 모두 하락하였는 바, 탄소배출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저탄소 발전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

ㅇ (개도국 지원 상황)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15.9.26)대로 남남협력원조기금*을 구축하여 개도국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34개 국가와 협력 MOU를 체결하고 배출량 감소 물자를 증여하였으며 100여 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1,000여 명의 정부 인사와 기술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시행함.

* 남남협력원조기금: 15.9.26 시진핑 주석은 남남협력원조기금을 설립하고 개도국 발전 지원을 위해 최초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ㅇ (향후 대응 계획) △관련 법규 마련, △인프라 구축, △배출량 조사 및 쿼터 배정, △준비 작업 마무리 등에 집중할 계획임.

- (관련 법규 마련)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 조례를 속히 마련하여 탄소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로 삼을 계획이며, 현재 초안 작성 중인 관련 이행 제도도 잇달아 발표할 계획

- (인프라 구축)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등록 시스템, 거래 시스템, 기업 보고 시스템 등을 마련 혹은 완비할 계획

- (배출량 조사 및 쿼터 배정) 기업이 제출한 배출량 자료의 정확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쿼터 배정 방안을 제정할 계획

- (준비 작업 마무리) ’17년 말 전국 탄소배출 거래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기술적인 준비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바, 단기 내 전국 탄소배출 거래 시장에서 정식 거래를 시작하도록 노력할 계획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