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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FTZ 개혁·혁신 심화 지원 조치 발표 (11.23, 신화사) 2018-11-26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FTZ 개혁·혁신 심화 지원 조치 발표 (11.23, 신화사)

    ㅇ ’18.11.23 중국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FTZ) 개혁·혁신 심화 지원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양호한 투자 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분야의 지원 촉진, △인적자원 분야의 시범 업무 추진 등 총 53가지 조치를 제시함.

    - 이를 통해 FTZ 발전 과정에서 업무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FTZ가 시범 업무 추진 지역으로서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계획

    ㅇ 동 <통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혁 권한 확대) FTZ에 개혁 추진 권한을 이양하여 FTZ가 더욱 과감하게 자체 개혁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

    - (대외개방 확대) 기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반으로 관련 개방 조치를 제시한 바, 외국자본의 기술설계기업, 인력중개기관 설립에 대한 자격 제한을 완화

    - (FTZ별 특색 발휘) 각 FTZ의 기능과 입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개혁·혁신 심화 조치를 제시한 바, 총 53개 지원 조치 중 14개 조치는 특정 FTZ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ㅇ 쉬중(徐忠) 중앙은행 연구국 국장은 동 <통지> 발표 계기 국무원 정책브리핑(11.23)에서 중앙은행은 향후 FTZ 구축 과정에서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금융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금융 허가증 관련 모든 분야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 비율 제한 완화, △외자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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