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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FTZ 설립 이후 5년 간의 성과 (11.20, 인민일보) 2018-11-21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FTZ 설립 이후 5년 간의 성과 (11.20, 인민일보)

ㅇ ’13.9.29 중국 첫 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인 상하이 FTZ가 정식 설립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하이 FTZ에서 다양한 업무를 시범 추진하고 보급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무역 원활화, 투자 원활화, 관리감독 원활화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확보함.

- △외자기업 설립 시 제출 서류 10여 종에서 0종으로 감소, △외자기업 설립 시간 업무일 기준 8일에서 1일로 단축, △화물 신고 소요시간 1일에서 30분으로 단축, △선박 신고 소요시간 2일에서 2시간으로 단축

- △3.8만 개 역내외 기업이 개설한 자유무역계좌가 7.2만 개, △위안화 및 외화 초국경 결산액 25.9조 위안, △신설기업 누적 5.7만 개 중 외자기업은 1만 개, △실제 외자 유치액 250억 달러 등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13.9월 상하이 FTZ 설립 (1개)
- ’15.4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설립 (3개)
- ’17.4월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설립 (7개)
- ’18.10월 하이난 FTZ 설립 비준 (1개) 으로 FTZ가 12개로 확대

ㅇ 상하이 FTZ 설립 이틀 이후 중국 첫 번째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13년 버전)를 발표, 당시 18개 산업분야에 대해 총 190개의 특별관리조치(투자 제한·금지)를 제시하였고 ’18년 최신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특별관리조치는 45개로 감소함.

- 이와 함께 상하이 FTZ 내 외자기업의 등록 신고, 심사, 결과 통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 가능

ㅇ 또한 중앙은행 상하이 본부는 ’14년 6월 자유무역계좌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하여 해외계좌와 자유무역계좌 사이에 자유롭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로 인해 상하이 FTZ 내 기업이 역내외 두 가지 자원과 시장을 모두 활용하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 현재 이미 56개 상하이시 금융기관이 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계좌를 이용한 융자액이 누적 1.36조 위안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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