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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5개 정부기관, 사회자본의 부채출자전환 참여 독려 (11.20, 증권시보 등) 2018-11-21
  • [주중한국대사관]5개 정부기관, 사회자본의 부채출자전환 참여 독려 (11.20, 증권시보 등)

    ㅇ ’18.11.19 중국 국가발개위, 중앙은행, 재정부, 은보감회, 증감회 등 5개 정부기관이 <관련 기관의 시장화 부채 출자 전환* 참여 장려에 관한 통지>를 발표, 보험사, 사모펀드 등 기관이 시행기관을 별도 설립하거나 관련 상품을 출시하여 부채 출자 전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

    * 부채 출자 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외국자본도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부채 출자 전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투자사, 금융자산관리사에 지분을 투자하여 부채 출자 전환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음.

    - 또한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등 기관도 자산관리 상품을 출시하여 부채 출자 전환 업무에 참여 가능

    ㅇ ’16년 10월 국무원이 <시장화 은행 부채 출자 전환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 기업의 채무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 부채 출자 전환, 기업 인수합병 장려, 기업 파산 허용 등 다양한 시장화 조치를 제시한 이후 상업은행이 부채 출자 전환 업무의 핵심이 되었고 현재 5대 국유상업은행 모두 부채 출자 전환 시행기관을 설립한 상태임.

    - 7.17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금년 6월 말 기준 부채 출자 전환 계약액이 이미 1조 7,220억 위안으로, 발전 잠재력은 양호하나 부채율이 높은 109개 기업이 참여한 상태

    ㅇ 쩡강(曾剛)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주임은 부채 출자 전환 시 긴 자금사용 기한과 높은 리스크 감내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금으로 모든 부채 출자 전환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바, 보험 자금 등 비은행권의 자금 유입이 부채 출자 전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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