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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지방정부의 민영기업 지원 동향 (11.21, 중국신문망) 2018-11-22
  • [주중한국대사관]中 지방정부의 민영기업 지원 동향 (11.21, 중국신문망)

    ㅇ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11.1.)한 이후 광둥, 장쑤, 저장 등 10여 개 지방정부가 잇달아 민영기업 발전 정책을 발표하여 민영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 규모가 누적 1조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광둥의 경우 <민영경제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를 발표하고 세금, 부지, 전력, 운송, 융자 등 부담 경감을 지시

    - 장쑤의 경우 <기업 부담 경감 및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를 발표한 바, 실물경제 기업을 위해 600억 위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전망

    ㅇ 이와 함께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3개 지방정부가 상장사 긴급구제 기금을 설립한 바, 각 지역별 기금의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베이징의 경우 350억 위안 규모의 기업 구제 기금을 구축하였고 베이징 융자담보기금의 규모를 100억 위안으로 확대하였으며, 70억 위안의 재할인* 한도 배정을 통해 민영기업을 지원

    * 상업어음 재할인: 금융기관이 어음소지인에게 할인 매입한 어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할인을 의뢰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할인해 줌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
    - 푸젠의 경우 150억 위안 규모의 구제 기금을 설립하고 20억 위안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여 주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처한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

    ㅇ 리부(李佈)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민영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만큼 기업의 발전 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기업 내부 조정이 필요해진 바, 지방정부가 적시에 민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순조로운 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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