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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11.14, 신화사) 2018-11-16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11.14, 신화사)

    ㅇ ’18.11.14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되었는 바,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개방의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총괄하여 신시대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아래 문건이 채택됨.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채택 문건 목록
    - △<하이난성의 혁신구동발전전략 이행방안>, △<하이난성 국제관광소비센터 구축 이행방안>,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심화 관련 재정·세무 정책 지지에 관한 이행방안>,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심화 종합 재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방법>, △<하이난성 관광객 면세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방안>, △<시장주체 퇴출제도 완비 개혁방안>, △<정부 조달제도 심화 개혁방안>, △<국가 직업교육 개혁 이행방안> 등

    ㅇ 동 회의 시 채택된 문건의 주요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하이난성의 개혁개방 전면심화 관련) 하이난성에 개혁개방 전면 심화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하이난성 전체를 범위로 한 FTZ 구축을 지지하며, 이밖에 △혁신기반 발전 전략 이행, △국제 관광소비센터 구축, △재정·세수 지원 역량 강화, △종합 재원 보조금 관리 강화, △관광객 면세 정책 조정 등을 철저히 이행

    - (시장주체 퇴출제도 완비) 시장주체 퇴출 제도 완비는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 △적자생존의 시장 메커니즘 완비, △시장주체의 경쟁 촉진, △경제의 질적 발전 추진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시장주체의 자발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공공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인수합병과 퇴출 등 효율을 제고

    - (정부조달제도 개혁) 조달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집중 조달기구의 경쟁 메커니즘 및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현대적인 정부 조달제도를 구축

    - (의약품 집중 구매) 의약품 집중 구매 시범 추진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함인 바, 국가가 조직하고 연맹에서 구매하며 관련 플랫폼이 운영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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