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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상무부, ‘중국-싱가포르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발표…‘일대일로' 협력 첫 포함 (인민망 한국어판 11.13) 2018-11-14
  • [참고자료]中 상무부, ‘중국-싱가포르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발표…‘일대일로'' 협력 첫 포함 (인민망 한국어판 11.13)

    12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측 푸쯔잉(傅自應)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과 싱가포르 측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버전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체결한 ‘FTA 업그레이드 의정서’ (이하 의정서)는 지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자유무역지구 건설 촉진과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 추진’에 있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싱가포르와 경제무역 협력 잠재력을 한층 더 발휘하면서 아세안(ASEAN)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깊이를 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의정서에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기존에 맺은 FTA에서 원산지규칙, 세관절차•무역편리화, 무역구제,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3가지 분야가 추가됐다.

    중국 상무부는 “의정서는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상 목표를 실현했다.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실무협력을 돕고 양국 기업과 국민 복지를 증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FTA에 처음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포함시켰다. ‘일대일로’ 구상이 양국의 전방위 협력과 공동발전 목표 실현,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과 소통) 강화 및 지역 평화•발전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관절차와 원산지규칙에서 양국은 더 높은 수준의 무역 편리화로 기업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한편, 일부 화공제품의 특정 원산지 규칙 표준을 간소화했다. 서비스 무역에서 양국은 환경, 항공운송, 법률, 건축, 해운 등 기존 FTA 내용을 토대로 상호 간에 자유화 수준을 높였다.

    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간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진입 후 단계에서 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취업허가증 신청 투명도와 편리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및 환경 등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

    의정서 체결 이후, 양국은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중국-싱가포르 FTA 업그레이드 협정을 조기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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