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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10월 재정수지 발표 (11.13, 재정부) 2018-11-16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10월 재정수지 발표 (11.13, 재정부)

    ㅇ ’18.11.13 중국 재정부가 ’18년 10월 중국의 재정 수지 상황을 발표한 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조 5,72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3.1% 감소)을 기록하였고, 이중 세수입은 1조 3,464억 위안(5.1% 감소), 비세수 수입은 2,263억 위안(10.8% 증가)을 기록함.

    - 1~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6조 1,558억 위안(7.4%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세수입은 14조 950억 위안(10.7% 증가), 비세수 수입은 2조 608억 위안(10.7% 감소)을 기록

    ㅇ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조 2,031억 위안(8.2%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1~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7조 5,320억 위안(7.6% 증가)을 기록하여 연초 확정 예산의 83.6%를 집행함.

    ㅇ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재정 수입이 연중 처음으로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였다면서 이는 10월 국내 부가가치세 전년 동기대비 하락, 개인 소득세 증가율 둔화 등 요인에 기인하며, 중국의 세금 및 비용 경감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함.

    ㅇ 리차오(李超) 화타이(華泰)연구소 수석분석가는 현재 재정 지출이 연초 확정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주요 지출 방향을 통해 정부의 경제 구조 전환 및 인프라 단점 보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함.

    ※ 1~10월 과학기술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12.1% 증가, 농·임·수산업 지출은 9%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