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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지시 (11.9, 중국정부망) 2018-11-1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 지시 (11.9, 중국정부망)

    ㅇ ’18.11.9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융자가 어렵고 높은 융자 비용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향후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 모든 종류의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영세기업의 융자 루트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려하는 현상을 해소하며, 주요 시중은행의 4분기 영세기업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1분기 대비 1%p 인하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국유기업의 민영기업 대금 연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이 관리감독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특별 행동을 진행하여 연체 대금을 일정 기한 내 전액 상환하도록 지시함.

    ㅇ 이밖에 동 회의에서는 정부 융자 담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영세기업과 3농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규모를 확대하고 담보요율을 인하하는 등 성과가 뚜렷한 지방정부를 표창하는 등 조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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