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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동향 (11.7, 인민일보 등) 2018-11-09
[주중한국대사관]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동향 (11.7, 인민일보 등)

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11.1.)하고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조치를 지시한 이후, 인민일보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이강(易綱) 중앙은행 행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시진핑 주석은 △기업의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 △민영기업의 높은 융자 비용과 융자 어려움 해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 집행 방식 완비, △친근하고 청렴하며 새로운 정경(政經) 관계 구축, △기업가의 신변과 재산 안전 보호 등 여섯 가지 조치를 지시

ㅇ 이강 행장은 중앙은행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민영기업의 융자 루트를 확대하기 위해 △채권 발행, △신용 대출, △지분 매각 등 세 가지 융자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채권) 10.22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진

- (대출) 통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금융기관이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금년 이래 중앙은행은 네 차례 지준율을 인하하였고 시중은행에 대한 거시건전성 평가 시 민영기업 신용대출 장려 지표를 신설

- (지분) 민영기업이 규정에 부합하는 사모펀드, 증권사, 금융자산투자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추진

ㅇ 이강 행장은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절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은 발전 지원과 리스크 방지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밖에 최근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지방정부 및 관리감독 부처에서도 금융 분야의 민영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베이징) 70억 위안의 재할인 한도를 배정하여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매년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이 120억 위안 이상의 상업어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상업어음 재할인: 금융기관이 어음소지인에게 할인 매입한 어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할인을 의뢰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할인해 줌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

- (상하이) ‘세 가지 100억’이라는 민영기업 융자 지원 조치를 발표한 바, △100억 위안 규모의 상장사 긴급 구제 펀드 구축, △우수한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100억 위안 제공, △중소 영세기업 대상 정책성 융자담보펀드 규모를 100억 위안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

- (저장)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평가의 중요도를 제고하고 신용대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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