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취업 촉진 조치 이행 등 지시 (11.2, 중국정부망) 2018-11-0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취업 촉진 조치 이행 등 지시 (11.2, 중국정부망)

    ㅇ ’18.11.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금년 1~3분기에 한해 도시 신규 취업자수 목표치를 사전 달성하는 등 취업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취업 압박이 존재하는 바, 취업 우선 전략을 견지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함.

    -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직원이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를 반환하고, 창업과 취업 지원 정책 이행 시 고용 증대의 주력군인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직원 및 실업자의 직업 훈련과 교육 참여를 장려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보험료 총 공제 비율을 3%에서 1%까지 점진적으로 경감하는 현행 정책을 기한 만료(내년 4월 말) 이후 연장 이행하기로 결정함.

    ※ 실업보험료 총 공제 비율은 기업 부담 비율과 직원 부담 비율의 총합으로 총 공제 비율은 △’15.3.1 이전 3%, △’15.3.1~’16.12.31 2%, △’17.1.1~’18.4.30 1%로 인하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총 공제 비율 중 기업과 개인의 부담 비율이 다름.

    ㅇ 이밖에 동 회의에서는 국무원이 전국 각 지역과 주요 부처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각 지역과 부처에 대해 기한 내에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완비할 것을 지시함.

    ※ ’18.7.6 중국 국무원은 <’18년 국무원의 대규모 감찰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각 성(구·시)에 31개 감찰팀을 파견(8.22~), 국무원 30개 부처·기관에 8개 감찰팀을 파견(9.10~)하여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중대 정책 이행 상황을 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