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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중국 금융 안정성 보고서> 발표 (11.2, 중앙은행) 2018-11-07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중국 금융 안정성 보고서> 발표 (11.2, 중앙은행)

ㅇ ’18.11.2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중국 금융 안정성 보고서 2018(China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는 ’17년 이래 중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함.

ㅇ (중국 금융 건전성 현황) ’17년 전국금융공작회의(’17.7.14.~15)*에서 금융 개혁·발전과금융 안정성 수호를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17년 말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창립되었으며, ’18년 양회(’18.3.3~20) 이후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체제가 완비되고 금융 관리감독 체제도 한층 정비되었음.

* 전국금융공작회의: 금융 개혁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 개편 등 조치를 발표하는 회의로서 거시 금융 정책의 안정성 및 금융 개혁의 지속성 확보를 취지로 하며, ’97년 시작되어 매 5년마다 한 차례 개최

**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17.7.14.~15) 시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금융 개혁 및 관리감독 업무 총괄, △통화 정책·재정 정책·산업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 △관리감독의 권위성과 효율성 강화 등

- 이와 같은 새로운 틀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 관리감독 메커니즘이 강화되고 통화 정책, 재정정책, 관리감독정책, 산업정책 간 상호 조율 메커니즘이 더욱 높은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도 한층 강화

ㅇ (전세계 금융 건전성 전망)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마찰이 전세계와 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주요 선진 경제체의 통화 정책 조정 역시 전세계적인 유동성 긴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금융 건전성 전망)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색 코뿔소(grey rhino)’*와 같은 금융 리스크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중국은 시장화 방향과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인 바, 중국 금융 개혁이 양적·질적 진전을 거둘 것으로 전망

* 회색 코뿔소(grey rhino):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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