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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푸젠진화, 美 수출 제한 리스트 포함 (10.31, 환구시보 등) 2018-11-02
[주중한국대사관]푸젠진화, 美 수출 제한 리스트 포함 (10.31, 환구시보 등)

ㅇ ’18.10.29(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중국 반도체 기업인 푸젠성 진화 집적회로 유한공사(JHICC, 이하 푸젠진화)를 미국의 수출 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에 푸젠진화는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미국은 성명에서 수출 제한 이유는 푸젠진화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위반되는 활동에 참여하여 중대한 위협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30 담화를 발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시키고 수출 제한 조치를 남용하는 데 반대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를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과 협력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은 미국이 잘못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무역과 협력을 원활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

ㅇ 샹리강(項立剛) 베이징우전대학 객원교수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 시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깡패같은 행위(流氓行爲)’라고 묘사하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모든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함.

ㅇ AF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푸젠진화는 현재 컴퓨터, 휴대폰 등 설비에 사용되는 DRAM을 대량 생산할 능력을 코앞에 둔 상태로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잠재적인 세계 1위 기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경쟁상대는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임.

※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푸젠진화의 특허 공방전 동향
- ’17.12월 미국 마이크론이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 푸젠진화 및 타이완 반도체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가 자신의 DRAM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고 고발
- ’18.1월 푸젠진화 및 UMC는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에 미국 마이크론이 메모리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글로벌 과두 기업이 고의로 기술 봉쇄를 단행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독점 구도를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
- ’18.7월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이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명령을 내린 바,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 내 합자회사인 마이크론 반도체 시안 유한책임공사와 상하이 유한공사가 중국 내에서 DRAM, NAND 등 26종의 반도체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는 것을 금지

-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10.29)은 트럼프 정부는 푸젠진화가 염가 반도체를 대량 공급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만약 미국 반도체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미국 군부는 자국 내부의 공급업체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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