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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인프라 투자 관련 지도의견 발표 (10.31, 신화사 등) 2018-11-02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인프라 투자 관련 지도의견 발표 (10.31, 신화사 등)

    ㅇ ’18.10.31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인프라 분야 단점 보완 역량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금년 이래 전체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특히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부 분야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부족 현상이 나타난 바, 인프라 분야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함.

    ㅇ 동 <의견>에서는 △빈곤퇴치, △철도, △도로·해운, △공항, △수리(水利), △에너지, △농업농촌, △생태 환경보호, △사회 민생 등 아홉 가지 중점 분야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이미 확정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함.

    ㅇ 동 <의견>에서는 이를 위해 1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중점 분야 단점 보완을 위한 프로젝트 비축, △프로젝트 초기 업무(부지 선정, 환경평가 등) 및 착공 추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이행,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수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단점 보완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

    -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확대, △금융기관이 융자 플랫폼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 수요를 보장하도록 독려, △민간투자의 적극성 고취,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규범적인 추진, △투자 분야 개혁 심화,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부채 위험과 금융 위험 방지·해소

    ㅇ 왕즈강(王誌剛)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인프라 분야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무분별한 투자 확대가 아닌 후생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부족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고, 투자와 함께 금융 리스크 및 부채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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