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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등 WTO 7개 회원국,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전문가팀 구성 요청(인민망 한국어판 11.1) 2018-11-02
  • [참고자료]중국 등 WTO 7개 회원국,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전문가팀 구성 요청(인민망 한국어판 11.1)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등 7개 회원국은 올해 3월 미국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고려가 아닌 실질적인 (관련 산업) 보호조치라고 지적하며, 전문가팀을 구성해 이 조치가 WTO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사가 3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올 3월 23일부터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를 정식 발효했다.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6월 1일부터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 대표는 “내용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관련 조치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면서 관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이 말하는 국가 안보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실질적인 보호조치로 WTO의 ‘보장조치협정’과 ‘1994년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 관련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고, 다자무역체제에 위협을 가했다”면서 “중국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측 대표는 “WTO 7개 회원국이 같은 날 동일한 회원국을 상대로 전문가팀 구성을 요청한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이는 미국 측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격렬한 반대를 보여주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실질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다”라고 일침했다.

    캐나다 측 대표는 "미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글로벌 무역체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측 대표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 미국이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해온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 러시아, 터키 역시 이날 회의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전문가팀을 구성해 이번 조치를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날 각 회원국이 제기한 전문가팀 구성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WTO 7개 회원국은 이달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전문가팀 구성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지적을 또다시 제기하며 WTO 전문가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중국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미국의 지적은 근거가 부족하고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미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팀은 구성되지 않았다.

    WTO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WTO 무역분쟁해결기구에 분쟁 협의를 제안할 수 있고, 관련국이 협의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회원국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분쟁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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