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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지방정부 재정운영 동향 (6.6, 경제참고보) 2023-06-08
ㅇ 올해 1~4월 지방정부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4조 5,6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했고, 지방정부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7조 6,2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함.

- 또한, 지역별 1분기 재정수입 상황을 보면, △허난, 닝샤 10% 이상 증가, △쓰촨, 간쑤 9% 이상 증가, △장쑤, 저장, 안후이, 랴오닝 7% 이상 증가 등 다수 성(省)의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함.

ㅇ 재정부는 일부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리스크, 부채상환 어려움 직면 등 지방정부별로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22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잔고는 약 35.07조 위안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비준한 부채한도 이내로 통제되고 있음.

ㅇ 한편, 왕저차이(王澤綵) 중국재정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시행 등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세수입의 회복이 더딘 상황인 반면, 주요 분야 및 필수 지출은 줄지 않아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바, 지방재정의 빠듯한 균형상태(緊平衡)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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