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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0.24) 2018-10-26
  • [참고자료]중국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0.24).pdf
  • [참고자료]중국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0.24)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블랙컨슈머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안 발생 시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블랙컨슈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 상업신용훼손죄 등에 기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 다만, 중국에서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 소비자의 반감 및 구매 거부, 여론몰이 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정에서도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무조건 블랙컨슈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대한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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