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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FTZ 설립에 대한 중요 지시 하달 (10.24, 신화사) 2018-10-26
  • [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FTZ 설립에 대한 중요 지시 하달 (10.24, 신화사)

    ㅇ ’18.10.24 신화사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유무역시험구(FTZ) 설립에 대한 중요 지시를 하달하고 FTZ 설립은 중국 개혁개방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일로 지난 5년 간 FTZ 설립 업무에 중대한 진전을 확보하였고 제도적인 혁신의 성과를 전국에 보급하였다고 평가함.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13.9월 상하이 FTZ 설립 (1개)
    - ’15.4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설립 (3개)
    - ’17.4월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설립 (7개)
    - ’18.10월 하이난 FTZ 설립 비준 (1개) 으로 FTZ가 12개로 확대

    - 또한 향후 FTZ의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보급 가능한 다양한 제도적 혁신 성과를 확보하여 FTZ를 신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高地)로 양성해야 한다고 언급

    ㅇ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지난 5년 간 관련 지방정부 및 부처가 FTZ라는 개혁개방 ‘심화 추진 구역(深水區)’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모색했다고 평가하며, FTZ의 개혁개방과 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FTZ 관련 심층적·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총괄적인 계획 제시와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 발전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며, FTZ가 개혁개방의 ‘선두(排頭兵)’로서 견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ㅇ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10.24 개최된 FTZ 설립 5주년 좌담회에 참석하여 연설한 바, FTZ는 지방정부의 ‘자류지(自留地, 자유 경작지)’가 아닌 국가의 시험구역으로 국가 전략에 복종해야 하며 우대 정책 ‘향유지(窪地)’가 아닌 제도 혁신의 ‘고지(高地)’로서 혁신을 통해 시장 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정부 기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을 심화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무역 관리감독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며 개혁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

    ※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 취득 허용(證照分離) 개혁 추진 동향
    - (기존) 먼저 업계 주관 부처가 발급하는 각종 경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 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기업 설립이 가능
    - (변경)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가 아닐 경우, 먼저 공상 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허가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과정) ’15년부터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시범 시행 → ’17년 9월 리커창 총리가 적용 범위를 톈진, 랴오닝, 저장, 푸젠, 허난 등 10개 FTZ로 확대할 것을 지시 → ’18년 2월 국가공상총국이 동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심사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 ’18년 9월 국무원 상무회의 시 11.10부터 전국적으로 기업 관련 행정 심사 항목 100개 이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선 취득 시 경영 허가증의 수를 축소하는(照後減證)’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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