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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제회의 개최 (10.21, 중국정부망) 2018-10-2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제회의 개최 (10.21, 중국정부망)

    ㅇ ’18.10.20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제10차 회의에서는 ’18년 3분기 중국의 경제·금융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 금융 환경 개선과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관련 업무를 지시함.

    ㅇ 동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기본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 분야에서는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이행, △합리적인 유동성 유지,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 유지, △안정적으로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 추진, △일부 기관의 무분별한 확장 행위 통제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 동력 전환 단계에 있고 내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축적된 리스크와 갈등 요소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바,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

    ㅇ 동 회의에서는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이행, △시장 주체의 활력 강화, △자본시장의 기능 발휘 등 3자 간 상호 지원 구도를 형성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이행) 통화정책의 강약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레버리지 해소 및 관리감독 강화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

    - (시장 주체의 활력 강화)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해소하고 상업은행 평가 시 민영기업 대상 신용공여 업무의 중요도를 높이며,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잠재력이 강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대출 중단을 지양

    - (자본시장의 기능 발휘) 자본시장이 경제, 금융 및 시장 전망 안정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바, 자본시장의 기본 제도를 완비하고 기 확정된 정책을 신속 시행하며,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혁 조치들을 연구·발표

    ㅇ 동 회의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기 발표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시장 안정화, △증권시장 기본 제도 완비, △장기자본의 증권시장 진입 장려,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기업 발전 촉진, △개방 확대 등 기 발표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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